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와 단속 기준

목차

 

서론

운전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후회가 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과태료는 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입니다. 최근에는 CCTV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기 전에는 단속 구역이 아닌지 확인하고, 단속을 미리 알리는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정차의 의미

• 주차는 차량을 계속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 정차는 차량을 5분 이내에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기다리거나 길을 건널 때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운전자의 위치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거나 차량 주변에 있는 경우 정차로 간주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거나 차량 주변에 없는 경우 주차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데 차량이 5분 이상 정지되어 있으면 정차로 간주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고 차량이 5분 이상 정지되어 있으면 주차로 간주합니다. 주차와 정차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주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차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단속 기준은?

도로 내 노면표시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주정차 노면표시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흰색 점선 또는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황색 점선은 주차가 금지되지만 정차(운전자 차량 승차 및 5분 내)는 가능합니다.
• 황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불법이지만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가능 시간 및 요일은 보조 표시판 참고)
•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이며 100% 단속 지역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정류장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인도(추가)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할 때는 도로 내 노면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시간 및 문자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고정형 CCTV
• 주행형 CCTV
• 시민 신고

단속 권한

• 경찰과 지자체(시, 군, 구청)
• 운전자 범칙금 부과 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단속 시간

• 지자체 권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단속이 축소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정형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도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행형 CCTV 주정차 단속

•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행히 요즘에는 단속 알림을 따로 받아 볼 수 있는 앱(휘슬)이 있으니 설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차를 할 때는 도로 내 노면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 및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휘슬)

휘슬-설치하러-가기

휘슬-앱

• 휘슬은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의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게 먼저 단속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 휘슬은 차량을 최대 3대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가족) 차량, 법인 차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가족) 차량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줘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휘슬은 단 한 번 가입으로 전국의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사용이 가능한 앱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개별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휘슬에서는 한 번만 가입하면 다양한 지역의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휘슬은 경기 6개 지역(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군포시, 양평군, 의왕시, 오산시), 경북 7개 지역(영천시, 김천시, 영주시, 예천군, 안동시, 의성군, 포항시), 부산(해운대구, 부산진구), 충남 4개 지역 (보령시,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아산시), 강원 2개 지역(횡성군, 철원군), 제주 1개 지역(제주시)에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휘슬은 운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