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는 서울 청사에서 국무 회의를 개최하고,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즉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TV가 없는 가구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
목차 한전 에너지 캐시백이란?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202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동월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된 경우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절약 유도 및 사용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은 주택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입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와 고압 아파트 중 개별 세대 전기 사용량이 확인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이상의 전기 사용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 한전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은 기본 ..
목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
목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확대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목차 소개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나 단골 이용 손님조차도 잘 모르는 무료 이용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스타벅스 무료 이용 꿀팁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무료 이용 꿀팁 첫 번째 첫 번째로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스타벅스 규정상 무료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객센터에 전화로 확인해 봐도 빈자리에 주문 없이 앉아 있어도 주문을 하거나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 어느 매장에서 한 흑인이 주문 없이 앉아있었는데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사에서는 인종차별교육 후 ..
목차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금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목차 정부 보조금 '보조금24' 란? '보조금24'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혜서비스(현금, 현물 등)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각각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서 정보를 찾아볼 필요없이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제도 개선과 체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금24 이용 대상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분..
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제도입니다. 1970년에 도입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1999년 폐지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도입, 2010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개정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랑 상위 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 집중 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은 왼쪽, 대형은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