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자동차, 보험, 법률, 공학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고조사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홈페이지가 곧 오픈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목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원인 및 책임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관련 법률 및 기준의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요청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합니다.

사고처리절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조사과정 심의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고 피해자 우선 구제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홈페이지(정식 12월 오픈 예정)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사고발생 시 신고/접수/조회부터 정보열람, 이의신청, 사고통계까지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를 추가하여 글로벌 사고통계 유관기관(보험사, 보험계발원, 병원 등)과 의 연계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홈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센서, 카메라, 라이다, GPS 등의 장치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제어 장치로 차량을 조작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적인 한계와 법적인 규제, 사회적인 수용도, 윤리적인 문제 등의 단점과 과제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요	제어주체
레벨 0	운전자가 일부 또는 모든 동적운전 수행	운전자
레벨 1	한정된 영역에서 시스템이 종방향 또는 횡방향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 운전제어 보조역할 수행	운전자
레벨 2	한정된 영역에서 시스템이 종방향 및 횡방향 양쪽의 자동차 운전제어 보조역할 수행	운전자
레벨 3	한정된 영역에서 시스템이 모든 동적운전을 수행하며, 동작이 곤란한 경우 시스템 개입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	시스템+운전자
레벨 4	운행가능영역에서 시스템이 모든 동적운전 및 작동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응답 수행	시스템
레벨 5	모든 영역에서 시스템이 모든 동적운전 및 작동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응답 수행	시스템

 

 

마치며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상용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고 없는 완벽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홈페이지

자율주행자동자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차량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내차 관리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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