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는 서울 청사에서 국무 회의를 개최하고,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즉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TV가 없는 가구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

목차 한전 에너지 캐시백이란?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202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동월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된 경우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절약 유도 및 사용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대상은 주택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입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와 고압 아파트 중 개별 세대 전기 사용량이 확인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이상의 전기 사용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 한전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은 기본 ..

목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

목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확대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